법령 조세감면규제법 제2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1991년
1. 대법원 1991. 1. 29. 선고 90누4136 판결
[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][집39(1)특,429;공1991.3.15.(892),891]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규칙 상속세법시행령 조세감면규제법 1990년
2. 서울고법 1990. 4. 18. 선고 89구14429 제5특별부판결 : 상고
[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][하집1990(1),643]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규칙 상속세법시행령 상속세법시행령시행규칙 조세감면규제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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